"외환지수거래는 컬쳐캐피탈" “매일 2% 수익” 12억 가로챈 리딩방 사기단, 범죄단체조직죄로 재판행

주식 종목을 알려주고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는 리딩방 운영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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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6일 리딩방 운영 총책 A(38)씨와 중간관리자 B(38)씨, 조직원 등 7을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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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리딩방 운영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킹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주식·코인 종목을 투자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 등의 사기 문자를 발송해 총 12명으로부터 12억53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리고 수익배분 체계를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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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책인 A씨가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리딩방 운영 범죄단체로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DB)를 텔레그램으로 넘겨받은 뒤, 해킹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개의 계정을 산 뒤 해당 명의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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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찰에게서 A씨와 B씨 등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우선 A·B씨를 구속,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가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계좌를 추적해 피해자 7명을 추가로 확인, 총 피해금 9억80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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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외에도 A씨의 범죄단체가 총 13개의 수익금 계좌를 추적해 내역 전액을 확인했다. 이후 조직원들의 부동산과 예금, 가상화폐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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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80대 문모씨는 평생 모은 8200여만원을 송금했다가 사기임을 알고 회복 자체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진술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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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리딩투자 사기 실행 조직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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